환급금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는 이유

가압류는 무엇인가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환급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준비하는데, 그사이 예금이나 받을 돈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법원이 보는 두 가지

• 청구할 권리: 얼마를 왜 받아야 하는지(규약·계약서·납입 내역 등으로)
• 보전의 필요: 지금 묶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는지(민사집행법 제277조)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고, 상대방 손해에 대비해 담보(공탁금이나 보증보험)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무엇을 묶을 수 있나

조합 명의 예금, 조합이 다른 곳에서 받을 돈, 조합 명의 부동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택에서는 조합원 분담금이 대개 신탁사 명의 계좌에, 토지는 신탁사에 신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할 수 없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 중 생긴 권리 같은 예외만 허용됩니다(신탁법 제22조). 그래서 신탁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그 돈이 조합 재산인지 신탁사가 조합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인지부터 따집니다.

판결 뒤 압류 사건이지만, 분담금을 신탁사 계좌로 내기로 약정했다면 조합원이 그 약정을 들어 압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신탁사는 자금관리 계약의 절차·요건으로 맞설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결정을 받은 뒤 지킬 기한

• 가압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상대방이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취소를 신청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시효와의 관계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기도 합니다(민법 제168조). 환급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미루는 사이 시효가 다가온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같은 최고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과가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재산을 다른 곳에 넘긴 것으로 보이면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하는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