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신고 후 몇 년째 멈춘 조합, 해산 여부는 누가 정하나

주택법은 일정 기간 안에 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에 총회를 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글 이동언 변호사(법률사무소 로율) · 발행 2026.11.09

법이 정한 두 번의 고비

총회는 열리기 7일 전까지 목적·안건·일시·장소를 알려야 합니다(주택법 제14조의2, 시행령 제25조의2).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도록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기인은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된 총회를 열어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도록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은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총회를 열어 해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사업 종결은 가입 신청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안건에는 회계보고와 청산 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총회 소식이 없다면, 먼저 모집 신고 수리일·설립인가일·사업계획승인일을 확인해 법정 시기가 지났는지 봅니다. 이 사이트의 현장 페이지에서 공개 자료 기준 단계와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조합이나 발기인에게 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관할 시·군·구에 감독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산·종결 뒤에는 청산 과정에서 업무대행비·용역비 지출이 정당했는지 회계 자료로 점검합니다.

2026년 9월 공포된 개정 주택법에 해산 관련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2027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어느 시점의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문제라도 규약·계약서 문구와 날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내 사정에 맞는 판단은 자료를 보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한 판례·조문은 아래 근거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