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약속받았는데 지켜지지 않을 때

약정의 조건이 생겼는지

안심보장(환불보장) 약정은 보통 '정해진 날까지 사업계획승인 등이 안 되면 낸 돈을 돌려준다'는 형태입니다. 먼저 그 조건이 실제로 생겼는지, 언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생겼다면 약정에 따른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총회 결의 없이 맺은 약정이라면

조합원이 낸 분담금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물이어서, 이를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에는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총회 결의 없이 맺은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고, 이것이 가입계약의 무효나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이 하나의 계약처럼 묶여 있다면, 약정이 무효일 때 '그 약정이 없었어도 가입했을까'를 따져 가입계약 전체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뒤늦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환불 조건이 된 절차가 이행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뒤에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또 무효인 약정이라도 나중에 총회 결의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약정을 받은 뒤 환불 조건이 생겼는데도 분담금을 계속 내는 것처럼 '환불과 관계없이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볼 행동을 했는지도 살펴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시점과 사정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챙겨 둘 서류

• 안심보장·환불보장 약정서 원본
• 가입계약서
• 약정을 승인한 총회 의사록이 있는지 확인한 자료
• 조건이 된 시점의 사업 진행 자료(인가·승인 여부)
• 납입 내역과 약정 뒤 내가 한 행동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