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가입 30일 안이라면, 청약 철회로 위약금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30일은 언제부터 세나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기준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아니라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긴 날입니다. 예치하면 받는 증서의 날짜를 확인하고 30일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가입할 때 내는 돈 일체(가입비 등)는 은행·체신관서·보험회사·신탁업자 같은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1항). 다른 계좌로 따로 내라고 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둡니다. 예치하도록 하지 않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주택법 제102조).

철회는 이렇게 합니다

• 정해진 서식의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하는 쪽(조합·추진위원회·업무대행사)에 냅니다. 모집하는 쪽은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이 적힌 접수증을 줘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6).
• 서면으로 철회하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3항). 30일 마지막 날 무렵이라면 내용증명 우편처럼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을 씁니다.
•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돈은 언제 돌아오나

• 모집하는 쪽은 철회 의사가 도착한 날부터 7일 안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4항).
• 예치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예치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5항).
• 모집하는 쪽은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6항).

30일이 지나면 예치된 돈은 신탁업자에게 넘어갈 수 있고(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7), 그 뒤에는 규약에 따른 탈퇴와 환급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30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30일이 지났다면

규약에 따른 탈퇴, 또는 가입 때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 취소를 검토합니다. 탈퇴 때 공제·환급 순서는 탈퇴 절차와 환급금 계산, 광고가 사실과 달랐던 경우는 토지 확보율 광고와 계약 취소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홍보한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어(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208 판결), 30일 안에 판단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길입니다.

받아 둘 서류

• 가입계약서 사본
• 설명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서 사본(모집하는 쪽이 가입자에게 줘야 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4 제2항)
• 가입비 등 예치 증서
•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과 접수증, 발송 영수증
• 입금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