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담금 요구를 받았을 때 서명 전에 볼 것

근거가 된 총회 결의가 있는지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규약·총회 결의·약정으로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조합원별 분담 명세를 정하거나 바꾸는 일은 법령상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분담금 요구서를 받았다면 먼저 어느 총회에서 무엇을 의결했는지 의사록을 확인합니다.

그 총회가 절차를 지켰는지

• 소집권자와 통지 기간·방법, 안건 기재가 규약대로였는지
• 법령상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하는 안건인데 그 요건을 갖췄는지
• 서면결의서·위임장으로 의결 정족수를 맞췄다면 그 서류가 유효한지

이미 조합원 지위를 잃었다면

설립인가 신청일 뒤에 조합원 지위를 잃었다면, 그 뒤에 이행기가 오는 부담금은 낼 의무가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탈퇴했거나 자격을 잃었는데도 계속 청구를 받는다면 이 점을 함께 봅니다.

분담금이 늘었다는 것만으로는

법원은 분담금이 크게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입계약 해제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깨겠다'보다 '그 결의가 효력이 있는가'를 먼저 따져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이나, 추가분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확인(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