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이 해산·종결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나누나

해산·종결은 총회에서 정합니다

설립인가 뒤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은 총회에서 해산 여부를, 모집 신고 수리 뒤 2년 안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기인은 가입 신청자 전원 총회에서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해산이나 종결을 결의하면 청산인을 선임하고, 원칙적으로 임원이나 발기인이 청산인이 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항).

자세한 기한과 총회 요건은 멈춘 조합의 해산 총회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을 나누는 기준

규약에는 사업이 종결됐을 때의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 방법과 절차가 들어가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0호). 사업 종결 총회의 안건에는 종결 때의 회계보고와 청산 계획(청산 절차, 청산금 징수·지급 방법과 절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그래서 남은 돈을 누구에게 얼마씩, 언제 나누는지는 먼저 규약의 청산 조항과 총회에서 의결한 청산 계획을 보고 판단합니다. 해산 결의와 해산 때의 회계보고는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빚이 더 많다면

조합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 법 시절 주택조합 사안에서 대법원은, 총회 등에서 채무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곧바로 그 몫의 분담금 채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청산 과정에서 추가 부담을 요구받았다면 그 근거 결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청산 때 조합원이 확인할 것

• 청산인이 누구이고, 청산 계획이 총회에서 어떻게 의결됐는지
• 회계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조합원은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2조)
• 업무대행비·용역비 지출이 계약과 총회 의결에 맞게 나갔는지
• 신탁사에 남은 자금이 얼마이고, 자금관리 계약상 어떤 절차로 내줄 수 있는지
• 탈퇴자·자격 상실자의 환급 청구와 남은 조합원 분배가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

돈이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쓰였다는 자료가 나오면 민사 청구와 별도로 형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 자금 횡령의 피해자는 보통 조합이어서 조합원 개인은 고발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바뀌는 부분

2027년 3월 9일부터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임원이 해산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소집하지 않으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해산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청산인이 없으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생깁니다. 어느 시점의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