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사기·횡령·배임 고소, 민사 소송과는 어떻게 다른가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낸 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돌려받는 길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누가 고소하고, 누가 고발하나

• 가입 권유 때 토지 확보율이나 사업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돈을 받았다면 사기(형법 제347조)가 문제 될 수 있고, 이때는 조합원 본인이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가 조합 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부당한 계약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보통 조합이어서 조합원 개인은 고발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 신고 없는 모집, 광고 규정 위반, 자료 공개 의무 위반 같은 주택법 위반은 고발 대상입니다.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에 따라 불복 방법이 달라집니다.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발인은 그 범위가 좁고 재정신청도 법에 정한 범죄에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피해자별 납부 금액을 정리해 둡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을 받는 방법

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할 때 법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신청은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많거나 다툼이 복잡한 지주택 사건에서는 별도 민사 소송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쓸 때 주의할 점

•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민사 법원을 그대로 묶지는 않습니다. 민사에서 따로 증거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민사 소멸시효와 가입계약 취소 기간은 형사 절차와 상관없이 흐릅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민법 제146조).
• 사업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입 당시에 이미 사실과 달랐는지가 핵심이고, 배임도 경영 판단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고소하는 쪽도 조심할 것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면 고소인이 책임질 수 있으므로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만 적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나 단체 대화방, 현수막에서 임원을 비판하다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전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9159 판결). 확인된 사실과 의견을 나눠 쓰고, 근거 자료를 함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