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쟁점
- 설립인가·변경인가·사업계획승인을 다투는 행정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거짓 서류로 설립인가,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이 난 것으로 보일 때 문제가 됩니다.관련 판례 4건
- 행정심판행정소송보다 먼저, 또는 대신에 행정기관 안의 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 해산·사업 종결 총회 의무모집신고 후 오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설립인가 후 오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해산·종결 여부를 묻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 관할 시·군·구에 감독 요청(민원)자료 공개 거부, 광고 규정 위반, 회계 의혹, 총회 미개최처럼 조합 운영에 법 위반이 의심되지만 조합이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 경우입니다.관련 판례 1건
- 정보공개청구로 행정 자료 받기조합이 자료를 주지 않을 때, 시·군·구가 가진 설립인가 신청 서류, 자금운용 계획, 회계감사 결과, 점검 결과 등을 받아 보려는 경우입니다.관련 판례 1건
내 조합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계약서·규약·납입 내역을 보면서 어떤 방법이 맞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우리 조합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현장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6-11-09 현재 시행 중인 주택법(2026.9.8. 시행)·시행령(2026.9.8. 시행)·시행규칙(2026.8.4. 시행)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9.8. 공포되어 2027.3.9.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 내용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고, 판례는 공개된 판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