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이럴 때

행정소송보다 먼저, 또는 대신에 행정기관 안의 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확인할 점

1.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청구인 적격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비슷하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3.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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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관련 판례1건

• 대법원 · 1993.09.28 · 93누9132 · 쉬운 해설조합원은 적어도 가입 당시 무주택자여야 하고, 무자격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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