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사업 종결 총회 의무

이럴 때

모집신고 후 오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설립인가 후 오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해산·종결 여부를 묻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확인할 점

1.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안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기인은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된 총회에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은 총회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사업 종결 총회는 가입 신청자 3분의 2 이상 찬성,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이 필요하고, 회계보고와 청산 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4. 2026년 9월 공포된 개정 주택법에 해산 관련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2027년 시행 예정), 기준일에 맞는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 모집신고 수리 후 2년, 설립인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안에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 총회는 열리기 7일 전까지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주택법 제14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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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 주택법 제10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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