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거짓 서류로 설립인가,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이 난 것으로 보일 때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인가·승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처분을 한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 등)
확인할 점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조합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처분을 일부 조합원이 다투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립인가 요건(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소유권 15% 이상 등)과 신청 서류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무효확인을 검토하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해서 더 어렵습니다.
소송 중에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무효확인소송에는 이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근거 법령
관련 판례10건
- 조합원으로서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간접적인 것이어서 일부 조합원에게 조합에 대한 승인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적격을 부정했습니다.
- 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어긋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하면 행정청이 설립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재개발조합 사안으로, 설립인가 후에는 동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을 다투려면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허위 재직증명서로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는 청문 없이 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진입도로 기부채납 등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 아파트의 사용검사 반려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무자격 조합원 정리 뒤 설립변경인가·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용검사를 못 받는다고 봤습니다.
- 집단환지 방식에서는 땅 주인 개별 승낙 없이 도시개발조합의 일괄 사용승낙으로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갖췄다고 봤습니다.
- 조합원은 적어도 가입 당시 무주택자여야 하고, 무자격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집단환지 매도의향서를 낸 토지소유자는 사용승낙 권한을 맡긴 것이라며 사업계획승인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