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시·군·구에 감독 요청(민원)

이럴 때

자료 공개 거부, 광고 규정 위반, 회계 의혹, 총회 미개최처럼 조합 운영에 법 위반이 의심되지만 조합이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 경우입니다.

확인할 점

1. 민원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내고, 위반이 의심되는 조문과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집 주체의 법 위반에 시정요구 등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립인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청이 어떤 조치를 할지는 재량이 있어 민원으로 특정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4. 회신 공문은 정보공개청구나 형사 고발 때 자료로 쓸 수 있으니 보관합니다.

근거 법령

• 주택법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 주택법 제93조(보고ㆍ검사 등)
• 주택법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관련 판례1건

• 대법원 · 1994.03.22 · 93누18969직장주택조합 사안으로, 허위 재직증명서처럼 거짓 신청으로 받은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신청한 쪽은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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