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집 신고가 수리됐는지
광고와 계약서에 조합 이름, 사무소 위치, 모집 신고 수리일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가 수리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신고 없이 모으는 경우라면 가입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근거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토지 확보 비율의 내용
'토지 확보 ○○%'라는 말만 믿지 않습니다. 그중 실제로 산 땅(소유권)이 얼마이고, 사용 승낙만 받은 땅(사용권원)이 얼마인지 나눠서 묻습니다. 계약서에는 확보 면적과 비율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11조의3 제8항 제4호, 제11조의5 제2항 제4호
광고 문구
'확정 분양가', '추가분담금 없음', '시공사 확정' 같은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사업계획승인 전에는 정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광고물과 문자는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2항
계약서와 규약의 탈퇴·환급 조항
탈퇴할 때 얼마를 빼고 돌려주는지, 언제 돌려주는지 확인합니다. '새 조합원이 들어와 돈을 낸 뒤 지급'처럼 시기가 불확실한 조항이 많습니다. 업무대행비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11조의3 제8항 제5호,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6호의2
내 자격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전체의 주택 소유, 분양권 보유, 권역 안 6개월 거주, 다른 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주할 때까지 집을 사거나 세대를 바꿀 계획이 있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가입할 때 내는 돈은 예치기관에 맡겨야 하고, 예치하면 증서를 받습니다. 그 뒤 자금은 신탁업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대행비를 다른 계좌로 따로 내라고 하면 그 이유를 묻고 기록해 둡니다.
근거 주택법 제11조의6 제1항, 제11조의2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5항
업무대행사
업무대행사가 법이 정한 자격(등록사업자, 중개업자, 신탁업자 등)과 자본금을 갖췄는지 봅니다. 업무대행사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조합에 내야 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제4항
사업비와 추가 부담
토지비, 공사비, 업무대행비, 금융비용이 각각 얼마로 잡혀 있는지 묻습니다. 땅값이나 공사비가 오르면 분담금이 늘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근거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3호
환불보장·안심보장 약정
'사업이 안 되면 낸 돈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받는다면, 총회 결의를 거친 약정인지 확인합니다. 총회 결의 없이 맺은 약정은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276조 제1항,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92679 판결
30일 청약 철회 기간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설명 확인서, 예치 증서를 받아 두고, 30일이 끝나는 날짜를 적어 둡니다.
근거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제6항, 제11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