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마다 챙길 것
모집신고
- 모집 신고 수리일과 조합 이름이 광고에 적혀 있는지
- 토지 확보율을 소유권과 사용권원으로 나눠 확인했는지
- 가입비가 예치기관에 들어갔고 예치 증서를 받았는지
- 청약 철회 30일이 끝나는 날짜를 적어 두었는지
설립인가
- 시·군·구 홈페이지의 설립인가 공고에서 조합원 수와 토지 확보 비율을 확인했는지
- 인가 2년 안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들어갔는지
- 규약의 탈퇴·환급 조항과 총회 의사록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지
사업승인
-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과 매도청구 진행 상황
- 승인 뒤 세대수·평형·분담금이 바뀌었는지
- 승인일부터 5년 착공 기한이 언제인지
- 사업비 증액을 의결한 총회의 출석·찬성 수
착공
- 착공 신고와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
- 공사비 증액 요구와 추가분담금 결의 내용
- 입주 가능일까지 내 주택 소유·세대주 요건이 유지되는지
준공
- 사용검사(또는 임시 사용승인)를 받았는지
- 추가분담금·정산 내역을 받았는지
- 해산 총회 소집 일정(2027.3.9.부터 사용검사 뒤 1년 안)
해산
- 해산 결의 총회 의사록과 정산서
- 청산인이 누구인지와 청산 계획
- 남은 재산 배분이나 청산금 징수 내역
내 조합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계약서·규약·납입 내역을 보면서 어떤 방법이 맞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우리 조합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현장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6-11-09 현재 시행 중인 주택법(2026.9.8. 시행)·시행령(2026.9.8. 시행)·시행규칙(2026.8.4. 시행)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9.8. 공포되어 2027.3.9.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 내용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고, 판례는 공개된 판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