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사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거나,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쓰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 손해가 생긴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불법행위나 업무대행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조합이 조합장에게 부당 보수 반환을 구하는 경우도 포함).
상대방
조합장 등 임원, 업무대행사, 추진위원회, 사안에 따라 조합
확인할 점
가입 당시 사업 추진을 막을 사정(개발구역 지정 등)이 이미 있었는지, 이를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업무대행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해야 하고, 자기 잘못으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택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규약·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받았다면 조합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은 조합에 대한 조치 요구도 검토합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을 운영한 사람의 불법행위도 조합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기간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근거 법령
관련 판례15건
-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시행대행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 조합장이 규약·총회 결의 없이 받은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조합에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을 사실상 대표해 운영한 사람의 불법행위도 민법 제35조의 대표자 행위로 보아 조합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원 가입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도 권리관계를 조사·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책임을 지는지는 가입 당시 사업 무산 위험이 있었고 그 위험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토지 확보율을 부풀린 광고를 알고 계약한 조합·업무대행사 대표자도 직접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설립인가 전 모집 광고의 기망, 시공사 공동책임, 사업 지연에 따른 해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조합장이 공모해 남은 세대를 중복분양한 경우 조합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새 조합이 옛 조합의 업무대행 약정을 승계하지 않았어도 수수료 전액 반환은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업무대행계약은 신뢰 파탄으로 적법 해지됐지만, 승인 때 지급기한이 된 수수료 80%는 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조합장 보수규정은 무효지만, 받은 보수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며 조합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보수규정 없이 조합장이 받은 급여·자문료 등 3억 5,330만 원을 조합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 조합장의 이중분양 사기라도 정상 절차 없이 싸게 산 수분양자는 중과실이 있어 조합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 가입계약서로 조합원이 업무대행 계약에 서면 동의한 것으로 보아 대행 수수료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업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조합원을 모은 업무대행사·시공사에 계약체결상 과실로 대출이자 배상을 명했습니다.
- 분담금을 지정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대행 직원에게 낸 경우 조합에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