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종결·해산과 청산

이럴 때

모집 신고 후 2년이 지나도록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설립인가 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이 멈춘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확인할 점

1. 모집 신고 수리일, 설립인가일, 사업계획승인일을 확인해 법정 총회 시기가 지났는지 봅니다.

2. 규약에 정한 청산 절차와 청산금 지급 방법을 확인합니다.

3. 청산 단계에서 업무대행비·용역비 지출이 정당했는지 회계 자료로 점검합니다.

4. 주택법 제14조의2는 2026년 9월 개정되어 일부 내용이 2027년 3월부터 시행되므로,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기간

•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종결 여부를 총회에서 정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4조의2 제2항).
• 설립인가일부터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 여부를 총회에서 정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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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관련 판례3건

• 대법원 · 2021.12.30 · 2017다203299구 주택건설촉진법 시절 주택조합 사안으로, 조합이 빚을 조합 재산으로 갚지 못하게 되어도 총회 등에서 채무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곧바로 그 몫의 분담금 채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 2009.11.19 · 2009나36175 · 쉬운 해설총회 결의를 위조해 넘긴 조합 토지 등기 중 사업부지였던 땅만 말소하고 진입로 잔여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09.16 · 2020나14690 · 쉬운 해설가입 때 자격이 없었어도 계약이 무효는 아니어서, 정해진 3차 부담금은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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