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 형태로 냈는데 돌려받지 못할 때, 또는 조합이 써 준 반환확약서·보증이 지켜지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대여금·투자금이나 확약한 약정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계약이 효력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책임자 개인의 책임을 검토합니다.
상대방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계약을 맺은 조합장 등
확인할 점
돈을 받은 사람이 조합인지, 업무대행사인지, 조합장 개인인지 계약서·송금 내역으로 먼저 정합니다.
조합의 자금 차입이나 예산 밖 부담 계약은 총회 의결 사항이어서, 총회 결의가 없으면 상대방이 이를 몰랐던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야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합 명의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대비해 부당이득반환, 계약을 맺은 사람 개인의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투자'라는 이름이라도 원금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수익 배분 구조였는지에 따라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기간
- 대여금 등 일반 채권은 10년 소멸시효가 기준이나(민법 제162조), 상대방이 회사인 경우 등 다른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관련 판례6건
-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이 한 보증약정은 상대방이 그 흠을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정을 밝히지 못하면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이 해약 조합원에게 써 준 반환확약도 총회 의결이 필요한 계약이면 같은 법리로 효력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 돈이 제3자 계좌로 갔더라도 반환 청구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이라고 보았습니다.
- 조합 사업지 양도 대금 20억 원은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줘야 하고, 어음금 청구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 배정 세대를 남에게 다시 가입시킨 조합은 분담금 4,625만 2,000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 조합장이 써 준 분담금 반환 확약서는 총회 결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