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사업이 안 되면 전액 돌려준다는 안심보장증서·환불확약서를 받고 가입했는데, 조합이 약정대로 돌려주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환불약정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면 이를 이유로 가입계약 전체의 무효·취소를 주장해 분담금 반환을 구합니다.
상대방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확인할 점
약정을 승인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나중에 총회로 추인했는지 의사록을 확인합니다.
환불약정이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지(가정적 의사)가 쟁점이 되므로 가입 경위를 정리합니다.
환불 조건이 된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면, 뒤늦은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불과 무관하게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행동(추가 납부, 동의서 제출 등)이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근거 법령
관련 판례17건
- 분담금은 조합원 총유물이고,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며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환불 조건 절차가 이행되어 사업이 정상 진행되면, 그 뒤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무효인 환불보장약정의 추인은 총회 결의로 하며, 상대방의 추인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은 하나의 계약처럼 보아, 약정이 무효면 가입계약의 무효 여부를 가정적 의사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환불 조건이 사라진 뒤에도 분담금을 냈다면, 약정 무효를 이유로 한 반환 청구는 막힐 수 있습니다.
- 환불 조건이 이뤄진 뒤에도 분담금을 계속 냈다면, 약정 무효를 이유로 한 반환 청구가 막힐 수 있다고 봤습니다.
- 기한은 넘겼어도 사업계획승인이 결국 났다면, 약정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안심보장 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깼습니다.
- 착공까지 된 뒤 약정 무효·착오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 추진위 상대 판결로 분담금을 추심해도 신탁사는 자금관리계약의 절차·범위로 맞설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안심보장 약정은 가입계약과 별개이고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지만, 가입계약까지 무효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고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라며 5,650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안심보장 환불약정은 무효이고 가입계약도 무효라며 계약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 효력 없는 환불약정을 유효한 것처럼 안심보장증서를 준 것은 기망이라며 계약금 배상을 명했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배액반환 약정과 가입계약은 무효이고, 조합만의 추인 결의로는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추진위원회의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 처분이 아니고 가입계약도 무효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추진위원회의 환불보장 약정과 환불 각서는 모두 무효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