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가입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해제된 뒤에도 조합이 낸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업무추진비를 조합 지시로 업무대행사 계좌에 넣은 경우 누구에게 청구할지도 따져야 합니다.
무엇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분담금·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합니다(부당이득반환).
상대방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사안에 따라 업무대행사)
확인할 점
돈을 어느 계좌로, 누구의 지시로 냈는지 입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조합 지시로 대행사 계좌에 넣었어도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조합에 청구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무효·취소·해제 중 어떤 사유를 주장할지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한 사유로 패소하면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자격 문제는 따로 검토합니다.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이므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지급이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기간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 채권 소멸시효(10년, 민법 제162조)가 기준이 되지만, 계약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관련 판례37건
- 조합 지시로 업무대행사 계좌에 분담금·업무추진비를 냈어도, 계약이 무효면 원칙적으로 조합에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 불성립·취소·무효·해제 중 한 사유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지면,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하는 것도 기판력에 막힌다고 보았습니다.
- 가입 당시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입계약이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자격을 끝내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온 계약금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토지 확보율 광고와 '매입대지면적' 기재 속임 주장을 더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 평형이 넓어져 분담금이 약 2배가 됐어도, 이 사건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홍보한 일정보다 사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정변경 해제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 지정 동·호수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게 됐어도, 그것만으로 가입계약을 해제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 토지 확보율을 부풀린 광고를 알고 계약한 조합·업무대행사 대표자도 직접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조합을 대리해 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받은 대리인이 아니라 조합이 해제 후 반환의무를 진다고 봤습니다.
- 대표가 권한을 통째로 넘긴 가입계약은 무효지만, 실제 운영자의 불법행위엔 조합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자격 미달로 제외된 조합원의 반환 청구를 바로 기각하지 말고 위약금 공제 반환까지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 분양권 양도가 불가능해져 가입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업무대행사에 분담금 6,962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 모집대행사를 통해 '통칭 조합' 명의로 가입한 사람들의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세대주 자격을 잃으면 조합원 지위도 자동 상실되고, 환급은 가입계약이 아닌 규약에 따른다고 봤습니다.
- 7층 이하만 가능한 부지에 24층 아파트를 광고하고 고층 호실을 배정한 것은 기망이라고 봤습니다.
- 자격이 없어 나가는 조합원의 환불금에서 환불 시점까지 생긴 비용 전액을 공제한다고 봤습니다.
- 가입 뒤 부담금이 2배로 오른 것은 예측 범위를 넘은 사정변경이라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 설립인가 신청일에 이미 자격이 없던 사람과 맺은 가입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봤습니다.
- 시공사는 가입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조합 돈을 보관한 수치인이라 조합원이 조합을 대위해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가입 뒤 자격을 잃고 제명된 사람은 원천부적격자 반환대상이 아니고, 환급은 준공 때라고 봤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고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라며 5,650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거짓 설명한 것은 기망이라며 가입계약 취소와 3,500만 원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 배정 세대를 남에게 다시 가입시킨 조합은 분담금 4,625만 2,000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 토지를 판 대가로 맺은 분양계약은 유효하고, 이행불능 해제에 따라 납입금과 시가 차액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 사업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조합원을 모은 업무대행사·시공사에 계약체결상 과실로 대출이자 배상을 명했습니다.
- 분담금을 지정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대행 직원에게 낸 경우 조합에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안심보장 환불약정은 무효이고 가입계약도 무효라며 계약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 설립인가 신청 뒤 2주택자가 맺은 가입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며 계약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 효력 없는 환불약정을 유효한 것처럼 안심보장증서를 준 것은 기망이라며 계약금 배상을 명했습니다.
- 항소심은 1심 이유를 그대로 따라 분담금 반환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배액반환 약정과 가입계약은 무효이고, 조합만의 추인 결의로는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추진위원회의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 처분이 아니고 가입계약도 무효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토지확보율 85% 기망·착오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을 취소했습니다.
- 조합장이 써 준 분담금 반환 확약서는 총회 결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추진위원회의 환불보장 약정과 환불 각서는 모두 무효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부적격 조합원과 한 1차 계약 해제 합의는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며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