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세대주·무주택 요건 변동으로 자격을 잃었는지 다툼이 있거나, 조합이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자격을 잃어 더는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조합원 지위가 있음(또는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상대방
지역주택조합
확인할 점
세대주·무주택·거주 요건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갖춰야 하는지, 주민등록 변동 이력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자격 요건을 잃으면 조합의 해지 통보가 없어도 지위를 잃는다고 본 판례가 있으나, 조합이 따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어 규약과 계약서 문언을 함께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잠시 잃은 경우인지 검토합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은 2026년에 문구가 바뀌어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위 확인과 함께 환급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묶을지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관련 판례33건
- 세대주 자격을 잃은 조합원은 조합의 해지가 없어도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 세대주 지위 상실로 자격을 잃어도, 조합은 별도로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계약상 공제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원 자격 규정은 단속규정이어서 위반 약정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한 경우 시장 등의 인정이 없어도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이 사건에서는 다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명은 유효로 남았습니다).
- 지위 상실 때 분담금 20% 공제 결의, 10%로 줄인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 가입 때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입계약이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 조합원 지위를 못 얻어도 인가 신청 전 이행기가 온 계약금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 봤습니다.
- 자격을 잃은 뒤 납부기한이 온 부담금은 낼 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깼습니다.
- 조합장의 '전액 환급' 확약이 있어도, 규약대로 공제하는 것이 곧바로 신의칙 위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지위 상실 때 분담금 20% 공제 결의, 이 사건에서도 10%로 줄어든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 자격을 잃은 조합원에게 사업계획승인 때 부담금을 모두 내라고 한 원심을 깼습니다.
- 다시 맺은 가입계약에서 환급 시기를 '사용검사 시'로 바꿨다면, 그 계약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 '대체 계약자 대금 입금 때 환불'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추가분담금 미납·변경계약 미체결로 한 제명은 유효하지만, 낸 돈은 공제 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 조합원 자격기준 미달만으로 당연히 자격을 잃지 않고, 지위 승계 약정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조합원 지위 확인 판결이 확정된 조합원이 배정받은 아파트는, 조합이 분양계약을 해제해도 권리가 남는다고 봤습니다.
- 조합원은 적어도 가입 당시 무주택자여야 하고, 무자격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자격 미달로 제외된 조합원의 반환 청구를 바로 기각하지 말고 위약금 공제 반환까지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 조합장에게 포괄위임받은 사람이 인가 인원을 넘겨 모집한 가입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등기부상 주택을 가진 조합원을 동·호수 배정 뒤 제명해도 신의칙 위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세대주 자격을 잃어도 가입계약상 조합이 해지해야 지위를 잃는다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세대주 자격을 잃으면 조합원 지위도 자동 상실되고, 환급은 가입계약이 아닌 규약에 따른다고 봤습니다.
- 가입 때 자격이 없었어도 계약이 무효는 아니어서, 정해진 3차 부담금은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자격이 없어 나가는 조합원의 환불금에서 환불 시점까지 생긴 비용 전액을 공제한다고 봤습니다.
- 조합원 자격을 잃었거나 못 갖춘 사람도 규약과 가입계약에 따라 3차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설립인가 신청일에 이미 자격이 없던 사람과 맺은 가입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봤습니다.
-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조합이 잔금을 받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 2차 분담금 미납과 변경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한 제명결의가 유효하다며 지위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추가분담금을 이유로 한 취소·해제는 배척하고, 자격 상실에 따라 업무대행비만 빼고 반환하라 했습니다.
- 설립인가 신청 뒤 2주택자가 맺은 가입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며 계약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 '토지 매입 100퍼센트 완료' 광고로 인한 취소는 배척하고, 자격 상실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갈랐습니다.
- 자격 없는 다주택자의 가입계약도 통정이 없으면 무효가 아니라며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부적격 조합원과 한 1차 계약 해제 합의는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며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