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토지 확보율, 사업 일정, 층수처럼 계약을 결정할 만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듣고 가입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가입 철회·탈퇴·환급 같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무엇을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고, 낸 돈의 반환을 구합니다.
상대방
지역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확인할 점
가입 당시의 광고, 홍보 문자, 상담 녹음, 계약서 첨부 서류(사업계획 동의서·설명 확인서)를 모읍니다.
광고 속 토지 확보율 등이 계약 당시 실제와 달랐는지, 가입 결정에 영향을 줬는지를 따집니다.
광고를 만든 주체가 조합·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와 계약관계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가입계약 설명 확인서에 체크만 하고 구두 설명이 없었는지 등 설명 과정을 살펴봅니다.
기간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근거 법령
관련 판례29건
- 토지 사용권원 확보비율 광고와 계약서 첨부 서류의 표시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조합원 모집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집 마감 임박' 홍보를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아 기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철회·탈퇴·환급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등 주택법 위반이 적극적 기망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를 인정한 하급심 사례입니다.
- 가입 때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입계약이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 조합원 지위를 못 얻어도 인가 신청 전 이행기가 온 계약금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 봤습니다.
- 환불 조건이 사라진 뒤에도 분담금을 냈다면, 약정 무효를 이유로 한 반환 청구는 막힐 수 있습니다.
- 환불 조건이 이뤄진 뒤에도 분담금을 계속 냈다면, 약정 무효를 이유로 한 반환 청구가 막힐 수 있다고 봤습니다.
- 기한은 넘겼어도 사업계획승인이 결국 났다면, 약정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안심보장 약정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깼습니다.
- 착공까지 된 뒤 약정 무효·착오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 토지 확보율을 부풀린 광고를 알고 계약한 조합·업무대행사 대표자도 직접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설립인가 전 모집 광고의 기망, 시공사 공동책임, 사업 지연에 따른 해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분양권 양도가 불가능해져 가입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업무대행사에 분담금 6,962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 7층 이하만 가능한 부지에 24층 아파트를 광고하고 고층 호실을 배정한 것은 기망이라고 봤습니다.
- 안심보장 약정은 가입계약과 별개이고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지만, 가입계약까지 무효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 조합원 자격을 잃었거나 못 갖춘 사람도 규약과 가입계약에 따라 3차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설립인가 신청일에 이미 자격이 없던 사람과 맺은 가입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봤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고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라며 5,650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가전 무상제공 확약이 있어도 가입계약 무효·취소·해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안심보장 환불약정은 무효이고 가입계약도 무효라며 계약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 추가분담금을 이유로 한 취소·해제는 배척하고, 자격 상실에 따라 업무대행비만 빼고 반환하라 했습니다.
- 설립인가 신청 뒤 2주택자가 맺은 가입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며 계약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 효력 없는 환불약정을 유효한 것처럼 안심보장증서를 준 것은 기망이라며 계약금 배상을 명했습니다.
- '토지 매입 100퍼센트 완료' 광고로 인한 취소는 배척하고, 자격 상실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갈랐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배액반환 약정과 가입계약은 무효이고, 조합만의 추인 결의로는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추진위원회의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 처분이 아니고 가입계약도 무효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자격 없는 다주택자의 가입계약도 통정이 없으면 무효가 아니라며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토지확보율 85% 기망·착오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을 취소했습니다.
- 가입계약 무효·사기 주장은 배척하고, 지위를 잃은 조합원에게 공제 후 환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