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탈퇴했거나 세대주·무주택 요건을 잃어 조합원 지위를 잃었는데, 조합이 규약을 들어 큰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을 미룰 때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규약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청구하고, 공제금(위약금)이 과다하면 감액을, 근거 없는 공제면 그 부분의 반환을 구합니다.
상대방
지역주택조합
확인할 점
지위를 잃은 당시에 적용되던 규약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환급 범위와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규약에 따릅니다.
공제 근거가 규약·총회 결의·약정에 미리 있었는지 봅니다. 미리 정하지 않은 비용은 공제하기 어렵고, 지위 상실 뒤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공제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면 부당히 과다한지 다투어 감액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환급 시기를 '대체 조합원 입금 시' 등으로 정한 경우, 그 조건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또는 합리적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는지 따집니다.
근거 법령
관련 판례24건
- 지위 상실 시 분담금 20%를 공제하는 총회 결의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고, 10%로 감액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자격 상실 즉시 환급청구권이 생기고, 환급 범위·시기는 상실 당시의 규약으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제할 비용은 미리 규약 등으로 정해야 하고,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체 조합원 입금 완료 시' 환급 조항의 이행기에는 합리적 기간 안에 대체가 안 될 것으로 확정된 때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 해석을 수긍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시기가 왔다는 증명이 부족해 조합원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동·호수 배정 전에 자격을 잃었다면 '총약정금의 10%' 위약금은 분담금 총액이 가장 적은 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이행기가 온 분담금만 기준으로 삼은 원심과, 사업계획승인이 3년 안에 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약금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세대주 지위를 잃었을 때, 계약서의 해지·공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자금관리 신탁사는 계약상 절차·요건을 들어 대위 청구한 탈퇴자에 맞설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조합장의 '전액 환급' 확약이 있어도, 규약대로 공제하는 것이 곧바로 신의칙 위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지위 상실 때 분담금 20% 공제 결의, 이 사건에서도 10%로 줄어든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 조합이 써 준 분담금 반환 확약서도 총회 의결이 없으면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처음부터 자격이 없던 조합원도,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내야 할 부담금은 면한다고 봤습니다.
- 다시 맺은 가입계약에서 환급 시기를 '사용검사 시'로 바꿨다면, 그 계약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 '대체 계약자 대금 입금 때 환불'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파산한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금을 조합이 대출은행에 바로 준 경우, 은행이 파산관재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 추진위를 대위해 신탁사에 분담금을 청구해도 신탁사는 자금관리계약의 요건·절차로 맞설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자격 미달로 제외된 조합원의 반환 청구를 바로 기각하지 말고 위약금 공제 반환까지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 세대주 자격을 잃어도 가입계약상 조합이 해지해야 지위를 잃는다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세대주 자격을 잃으면 조합원 지위도 자동 상실되고, 환급은 가입계약이 아닌 규약에 따른다고 봤습니다.
- 자격이 없어 나가는 조합원의 환불금에서 환불 시점까지 생긴 비용 전액을 공제한다고 봤습니다.
- 가입 뒤 자격을 잃고 제명된 사람은 원천부적격자 반환대상이 아니고, 환급은 준공 때라고 봤습니다.
- 추가분담금을 이유로 한 취소·해제는 배척하고, 자격 상실에 따라 업무대행비만 빼고 반환하라 했습니다.
- '토지 매입 100퍼센트 완료' 광고로 인한 취소는 배척하고, 자격 상실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갈랐습니다.
- 추진위원회가 환불 요청을 안 하면 조합원이 대신 신탁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가입계약 무효·사기 주장은 배척하고, 지위를 잃은 조합원에게 공제 후 환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