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지 쟁점
- 허위 설명에 따른 사기가입을 권유하면서 토지 확보율, 사업 일정, 확정분양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계약금이나 분담금을 받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2건
- 조합 자금의 횡령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가 조합 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쓰거나 개인적으로 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1건
- 부당한 용역계약 등 업무상 배임임원이 시세보다 크게 비싼 용역계약, 토지 매입, 업무대행 계약을 맺어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4건
- 주택법 위반(모집 신고·광고·자료 공개)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모집 광고 규정을 어기거나, 실적보고서 작성과 자료 공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3건
- 고소·고발 절차형사 절차를 시작하려면 피해자는 고소를,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고발을 합니다. 누가 피해자인지에 따라 이후 불복 방법이 달라집니다.
-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의 관계형사 판결로 인정된 사실은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관련 판례 1건
- 조합원 활동 중 명예훼손·업무방해 주의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나 단체 대화방, 현수막에서 임원이나 업무대행사를 비판하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련 판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