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임원이 시세보다 크게 비싼 용역계약, 토지 매입, 업무대행 계약을 맺어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고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조합장 등 임원, 업무대행사, 용역업체
확인할 점
계약 금액이 적정한지 비교할 견적, 다른 사업장 사례, 감정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사회·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의결 때 중요한 내용이 제대로 설명됐는지 확인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영 판단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상대방도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기간
-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에 따라 10년 또는 15년입니다.
근거 법령
관련 판례7건
- 재개발조합 사안으로, 조합장이 과다한 수수료 요구를 살피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용역계약을 맺었다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경영상 판단이 문제 될 때 배임의 고의는 판단 경위와 동기, 손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본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주택조합 사건은 아니지만, 배임으로 이익을 얻은 상대방이 공동정범이 되려면 배임을 부추기거나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해야 한다는 기준을 밝혔습니다.
- 정비사업조합 사안으로, 조합장이 조합원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일을 대신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다고 보아 피해자를 누구로 보는지가 중요함을 보여 줍니다.
- 조합 부지대금 횡령과, 부지를 다른 회사로 넘긴 배임에 대한 유죄를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 조합장·전 조합장·업무대행사 대표가 조합 재산을 빼돌린 행위들을 배임·횡령 등으로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경계지 대물지급 등은 손해액을 셀 수 없다며 가중처벌 대신 업무상배임만 인정하고 형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