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활동 중 명예훼손·업무방해 주의

이럴 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나 단체 대화방, 현수막에서 임원이나 업무대행사를 비판하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할 점

1. 확인된 사실과 개인 의견을 나누어 쓰고, 근거 자료를 함께 남깁니다.

2.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내용인지, 공개 범위가 필요한 만큼인지 점검합니다.

3.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표현은 피합니다.

4. 총회 진행이나 사무실 업무를 물리적으로 막는 행동은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간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2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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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관련 판례2건

• 대법원 · 2017.04.13 · 2016도19159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전한 것이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밝혔습니다.
• 대법원 · 2024.10.08 · 2022도15971무례하거나 비판적인 표현이라도 경미한 수준이면 모욕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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