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가 조합 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쓰거나 개인적으로 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거나, 조합 명의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조합장 등 임원, 업무대행사 관계자
확인할 점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회계감사보고서, 신탁사 자금 집행 내역으로 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돈의 용도가 총회 의결이나 계약으로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는 보통 조합이므로, 조합원 개인은 고발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은 이후 불복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기간
-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에 따라 10년 또는 1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