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자격은 가입할 때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소유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할 수 있는 날까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자격을 잃으면 조합원 지위를 잃을 수 있고, 돌려받는 돈은 규약과 계약의 공제 조항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때 주택전산망으로 자격을 확인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갖춰야 할 요건
주택 소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② 세대원 중 1명만 전용 85㎡ 이하 주택 1채를 가진 세대의 세대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인 사람도 세대원으로 봅니다.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사업 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으면 기준일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으로 당겨집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거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같은 권역에 6개월 이상 계속 살고 있어야 합니다. 권역은 9개입니다. ① 서울·인천·경기 ② 대전·충남·세종 ③ 충북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 ⑤ 전북 ⑥ 대구·경북 ⑦ 부산·울산·경남 ⑧ 강원 ⑨ 제주.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나목,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중복 가입 금지
본인이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가 같은 지역주택조합이나 다른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면 안 됩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나중에 들어간 경우의 기준일
설립인가 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모집으로 들어간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봅니다. 탈퇴 등으로 빈자리를 채우려고 들어간 사람은 본인의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봅니다(2026.6.23. 개정).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예외
- 상속: 조합원이 사망해 그 지위를 상속받는 사람은 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 세대주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경우: 근무, 질병 치료, 유학, 결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2026.6.23. 개정 전에는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뀐 문구는 그 뒤에 하는 변경인가·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신청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 상속·유증·혼인으로 집을 갖게 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그 집을 처분하면 집을 갖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