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가지 쟁점
- 가압류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예금이나 받을 돈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관련 판례 1건
- 가처분: 총회 결의 효력정지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 총회 결의(예: 추가 분담금, 업무대행 계약, 시공사 선정)가 그대로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때 검토합니다.관련 판례 1건
- 가처분: 조합장·임원 직무집행정지조합장이나 임원의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임원이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쓰는 등 직무를 계속 맡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검토합니다.
- 가처분: 처분금지조합 명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 특정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 사이에 제3자에게 넘어갈 염려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 판결 후 채권 압류·추심확정판결이나 가집행 판결, 조정·화해 조서 등을 받았는데 조합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을 때 검토합니다.관련 판례 3건
- 판결 후 부동산 강제경매조합 명의 부동산(사업부지 등)이 있고 예금이나 채권으로는 돌려받기 어려울 때 검토합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판결을 받았지만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검토합니다.
- 자금관리 신탁사(신탁계좌)에 대한 청구분담금이 신탁사 계좌에 남아 있어, 조합 대신 신탁사에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때 검토합니다.관련 판례 2건
- 재산 빼돌리기 대응: 사해행위·사해신탁 취소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채권자에게 돌려줄 돈을 피하려고 재산을 다른 곳에 넘기거나 신탁했다고 보일 때 검토합니다.
- 조합·업무대행사 회생 때 채권 신고돌려받을 돈이 있는 상대방(주로 업무대행사나 시공사 등 회사)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검토합니다.관련 판례 2건
- 조합·업무대행사 파산 때 채권 신고돌려받을 돈이 있는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검토합니다.
- 조합원 지위 변동·탈퇴·환급과 세금조합원 지위를 넘기거나 넘겨받을 때, 탈퇴·환급을 받을 때, 입주 때 취득세가 궁금할 때 일반적인 틀을 확인합니다. 세금은 사안마다 달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관련 판례 3건
- 소멸시효 관리환급이나 손해배상을 미루다 보면 시효로 권리를 잃을 수 있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할 때 검토합니다.
내 조합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계약서·규약·납입 내역을 보면서 어떤 방법이 맞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우리 조합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현장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6-11-09 현재 시행 중인 주택법(2026.9.8. 시행)·시행령(2026.9.8. 시행)·시행규칙(2026.8.4. 시행)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9.8. 공포되어 2027.3.9.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 내용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고, 판례는 공개된 판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