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았지만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검토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하거나(재산명시),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재산조회) 신청합니다.
채무자(조합, 업무대행사 등)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로 찾은 예금·부동산에 대해 다시 압류나 경매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회 비용과 걸리는 시간을 미리 확인합니다.
계약서·규약·납입 내역을 보면서 어떤 방법이 맞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우리 조합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현장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6-11-09 현재 시행 중인 주택법(2026.9.8. 시행)·시행령(2026.9.8. 시행)·시행규칙(2026.8.4. 시행)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9.8. 공포되어 2027.3.9.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 내용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고, 판례는 공개된 판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