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업무대행사 파산 때 채권 신고

이럴 때

돌려받을 돈이 있는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검토합니다.

확인할 점

1.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소송·집행으로 따로 받기 어렵습니다.

2. 파산선고 전에 해 둔 가압류·압류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세금, 근로자 임금 등 재단채권이 먼저 지급되므로 일반 채권자의 배당은 적을 수 있습니다.

4. 신탁사 명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신탁법 제24조). 돈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간

• 채권신고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로 법원이 정함(채무자회생법 제312조제1항제1호)

주요 기간 한눈에 보기 →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채권신고방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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