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판결, 조정·화해 조서 등을 받았는데 조합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을 때 검토합니다.
무엇을
조합이 은행·신탁사·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돈을 압류하고, 그 돈을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대방
채무자(조합 등)와 제3채무자(은행, 신탁사, 조합에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
확인할 점
압류는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 전에 돈이 빠져나가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특히 신탁사)는 압류 전부터 조합에 대해 가지던 사유로 맞설 수 있습니다. 자금관리 계약의 지급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추심 소송에서는 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돈을 압류하면 공탁과 배당 절차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다른 압류가 먼저 있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간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김(민사집행법 제229조제7항)
근거 법령
관련 판례12건
- 추심의 소에서 압류한 채권이 있다는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고, 신탁사 자금관리 계약의 지급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신탁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제3채무자는 압류 전에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 공탁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가 일부 추심채권자에게만 지급했다면,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전액이 공탁됐다면 배당받았을 금액까지라고 보았습니다.
- 분담금을 신탁사 계좌로만 내기로 한 약정으로 조합 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공탁 뒤 송달된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지만, 신고서에 적혀 있고 집행권원이 있으면 배당요구 효력은 있다고 봤습니다.
- 전액 공탁 청구를 받고도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준 신탁사는 조합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공탁 뒤 송달된 압류는 효력이 없어도 배당요구 효력은 있어 비율대로 나눈 배당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 자금관리 신탁사는 추심채권자에게 분담금뿐 아니라 업무대행비 몫까지 지급하라고 봤습니다.
- 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 때 신탁사에 낸 돈은 환불 요청이 가능한 청약금이라며 신탁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로만 내기로 했다면 조합의 채권자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받아 갈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추진위원회가 환불 요청을 안 하면 조합원이 대신 신탁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확정된 조정결정으로 신탁사 계좌를 압류한 조합원들에게 남은 잔액 범위에서 추심금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