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조합장·임원 직무집행정지

이럴 때

조합장이나 임원의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임원이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쓰는 등 직무를 계속 맡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검토합니다.

확인할 점

1. 선임 결의 무효, 해임 결의, 결격사유 등 본안에서 다툴 권리가 무엇인지 먼저 정합니다.

2. 직무대행자를 두면 그 비용(보수)을 누가 부담하는지, 사업 일정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3. 조합규약의 임원 선임·해임 절차와 실제 진행 과정을 비교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민사집행법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민사집행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 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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