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환급이나 손해배상을 미루다 보면 시효로 권리를 잃을 수 있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할 때 검토합니다.
무엇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 가압류·압류, 회생·파산절차 참가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상대방
조합, 업무대행사 등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쪽
확인할 점
어떤 시효(일반 10년, 상사 5년, 불법행위 3년 등)가 적용되는지는 청구 원인과 상대방에 따라 달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판결 뒤에도 집행을 오래 미루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기간
- 일반 채권 10년(민법 제162조제1항)
-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상법 제64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민법 제165조)
-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민법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