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부동산 강제경매

이럴 때

조합 명의 부동산(사업부지 등)이 있고 예금이나 채권으로는 돌려받기 어려울 때 검토합니다.

확인할 점

1. 등기부상 소유자가 조합인지, 신탁사인지 먼저 봅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제한됩니다.

2. 앞선 근저당권 등 담보가 많으면 매각대금이 먼저 그쪽에 배당되어,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올 몫이 적을 수 있습니다.

3. 경매 비용을 먼저 내야 하므로 예상 배당액과 비용을 비교해 봅니다.

4. 다른 조합원 채권자들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어, 배당 순서와 시기를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78조(집행방법)
• 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 민사집행법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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