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업무대행사 회생 때 채권 신고

이럴 때

돌려받을 돈이 있는 상대방(주로 업무대행사나 시공사 등 회사)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검토합니다.

확인할 점

1.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생채권에 기한 새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이미 한 집행도 멈춥니다.

2. 신고하지 않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원칙적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어 신고기간을 꼭 확인합니다.

3. 회생 중에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면 그 사건 정보도 함께 신고합니다.

4. 조합원이 상대방에게 줄 돈도 있다면 상계를 검토할 수 있는데, 상계 의사는 관리인에게 해야 합니다.

기간

• 회생채권 신고기간은 목록 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로 법원이 정함(채무자회생법 제50조제1항제2호)
• 책임 없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보완 신고(같은 법 제152조제1항,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 등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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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시효의 중단)

관련 판례2건

• 대법원 · 2012.02.13 · 2011그256 · 법제처 원문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그 채권을 알면서 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회생계획 인가로 권리를 잃지 않고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 2019.05.10 · 2018다291033회생절차개시 뒤 상계의 의사표시는 채무자 회사가 아니라 관리인에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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