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조합원 지위를 넘기거나 넘겨받을 때, 탈퇴·환급을 받을 때, 입주 때 취득세가 궁금할 때 일반적인 틀을 확인합니다. 세금은 사안마다 달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과세 대상을 확인하고, 이미 낸 세금이 많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상대방
관할 지방자치단체(취득세), 관할 세무서(국세)
확인할 점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여기서 빠집니다(지방세법 제7조제8항).
신탁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부동산 취득, 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9조제3항 단서).
조합원 지위 양도, 탈퇴 환급금, 지연손해금 등에 다른 세금(양도소득세 등)이 생기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라, 잘못 신고·납부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경정청구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
-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예외 있음)
- 지방세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결정·경정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등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