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분담금이 신탁사 계좌에 남아 있어, 조합 대신 신탁사에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때 검토합니다.
무엇을
조합(추진위원회)을 대위해 신탁사에 자금 집행을 요청하거나, 조합이 신탁사에 가진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대방
신탁사(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자), 조합(추진위원회)
확인할 점
주택법상 계약금 등 자금 보관은 신탁업자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는 계약서에 정한 절차·요건·범위 안에서만 돈을 내줍니다.
대위 청구든 압류·추심이든, 신탁사는 조합에 맞설 수 있는 모든 사유(지급 요건 미비 등)로 조합원에게도 맞설 수 있습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지급 요청 서류, 조합장 날인, 시공사 동의 등 요건)를 먼저 확보합니다.
신탁재산은 신탁사가 파산·회생해도 신탁사 재산과 분리됩니다. 반대로 조합 채권자가 마음대로 집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관련 판례11건
- 조합원이 추진위원회를 대위해 신탁사에 자금 집행을 요청해도, 신탁사는 자금관리 계약의 절차·요건·범위를 들어 맞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원 지위를 잃은 경우의 분담금 반환 범위와 방법은 주택법령·규약·약정에 따르고, 신탁사는 계약상 요건으로 대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분담금을 신탁사 계좌로만 내기로 한 약정으로 조합 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신탁사가 공탁 요청을 어겼어도 그것만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 추진위 자금관리 신탁사에 대한 추심은 계약상 반환 서류 요건이 증명돼야 한다고 보고 원심을 깼습니다.
- 추진위 상대 판결로 분담금을 추심해도 신탁사는 자금관리계약의 절차·범위로 맞설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전액 공탁 청구를 받고도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준 신탁사는 조합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자금관리 신탁사는 추심채권자에게 분담금뿐 아니라 업무대행비 몫까지 지급하라고 봤습니다.
- 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 때 신탁사에 낸 돈은 환불 요청이 가능한 청약금이라며 신탁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추진위원회가 환불 요청을 안 하면 조합원이 대신 신탁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확정된 조정결정으로 신탁사 계좌를 압류한 조합원들에게 남은 잔액 범위에서 추심금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