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법이 있나
지주택에서 낸 돈을 돌려받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가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 계약서·규약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별도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청약 철회
이럴 때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씁니다. 이유를 따로 대지 않아도 됩니다.
방법
정해진 서식의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하는 쪽에 냅니다. 모집하는 쪽은 바로 접수하고 접수일이 적힌 접수증을 줘야 합니다. 서면으로 철회하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날짜가 남는 방법(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보냅니다. 모집하는 쪽은 철회 의사가 도착한 날부터 7일 안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예치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
- 가입계약서
- 가입비 등 예치 증서
-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과 접수증
- 보낸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내용증명 우편 영수증 등)
- 입금 내역
근거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제6항,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24조의7 제1항
2. 규약에 따른 탈퇴
이럴 때
30일이 지났고, 계약 자체를 다툴 만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데 조합을 나가고 싶을 때 씁니다. 자격을 잃거나 제명된 경우의 환급도 같은 틀에서 봅니다.
방법
조합규약이 정한 방법으로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규약에 따라 낸 돈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얼마를 빼는지(공제), 언제 주는지(지급 시기)는 규약과 계약에 따릅니다. 규약이나 총회 결의, 약정으로 미리 정하지 않은 비용은 뺄 수 없고,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 생긴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공제 조항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지급 시기가 막연하면 그 조항의 효력과 해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조합규약(가입 당시 것과 현재 것)
- 가입계약서
- 납입 내역(분담금·업무대행비 구분)
- 탈퇴 통지서 사본과 발송 증빙
- 공제·환급을 정한 총회 의사록
근거 주택법 제11조 제8항·제9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6호의2
관련 판례
3. 계약의 무효·취소·해제
이럴 때
가입할 때 토지 확보율이나 사업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들었거나(사기),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았거나(착오), 조합이나 추진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채무불이행) 검토합니다.
방법
먼저 어떤 사유인지 정리합니다.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취소나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고, 낸 돈의 반환(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상대가 추진위인지, 조합인지, 업무대행사인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다만 자격 요건을 못 갖춘 채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 변경 가능성을 알고 가입한 경우 단순한 계획 변경만으로는 해제가 어렵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광고물·전단·홍보 영상·문자
- 상담 녹음이나 당시 메모
- 가입계약서와 첨부 서류(사업계획 동의서 등)
- 조합규약
- 납입 내역
- 모집 당시 토지 확보 현황 자료
- 지자체 공고·회신 공문
근거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146조, 제544조, 제548조, 제741조,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관련 판례
4. 안심보장(환불보장) 약정
이럴 때
가입할 때 '정해진 날까지 사업계획승인 등이 안 되면 낸 돈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따로 받았을 때 씁니다.
방법
먼저 약정의 조건(언제까지 무엇이 안 되면 돌려주는지)이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생겼다면 약정에 따른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그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맺어졌다면 약정은 무효이고, 이는 가입계약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 사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거나, 환불과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볼 행동을 했다면, 뒤늦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시점과 사정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안심보장·환불보장 약정서 원본
- 가입계약서
- 약정을 승인한 총회 의사록이 있는지 확인한 자료
- 조건이 된 시점의 사업 진행 자료(인가·승인 여부)
- 납입 내역
- 약정 뒤 내가 한 행동 기록(추가 납부, 총회 참석 등)
근거 민법 제2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