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표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지는 기간을 모았습니다. 기간의 시작일과 계산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날짜는 따로 확인하세요.
| 무엇 | 기간 | 근거 |
|---|---|---|
| 가입 청약 철회 |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 주택법 제11조의6제2항 |
| 철회 뒤 가입비 반환 |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 도달일부터 7일 안에 반환 요청,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반환 | 주택법 제11조의6제4항·제5항 |
| 설립인가 못 받을 때 사업 종결 총회 |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를 못 받으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총회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
| 사업계획승인 못 받을 때 해산 총회 |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총회 |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
| 사용검사 뒤 해산 총회 |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산 총회 소집 | 주택법 제14조의2제3항 |
| 해산 미의결 시 설립인가 취소 | 위 1년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산 의결이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인가 취소(정당한 사유 소명 시 유예 가능) | 주택법 제14조의2제5항 |
| 해산·종결 총회 통지 | 총회 7일 전까지 목적·안건·일시·장소 통지 | 주택법 제14조의2제6항 |
| 가압류·가처분 집행 | 결정을 채권자에게 알린 날부터 2주 안에 집행 |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제301조 |
| 가압류 뒤 본안 미제기 |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를 내지 않으면 취소 신청 가능 |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 |
| 사해행위 취소 제소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민법 제406조제2항 |
| 일반 채권 소멸시효 | 10년 | 민법 제162조제1항 |
| 상행위 채권 소멸시효 | 5년(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름) | 상법 제64조 |
|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판결 확정 채권 소멸시효 | 10년 | 민법 제165조 |
| 최고 뒤 시효중단 조치 | 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가압류 등 | 민법 제174조 |
| 회생채권 신고 | 목록 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로 법원이 정한 기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 |
| 회생채권 추후 보완 신고 | 책임 없는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이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제1항 |
| 파산채권 신고 | 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로 법원이 정한 기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1항제1호 |
|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예외 있음)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 지방세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예외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