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쉽게 말하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착오) 계약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다만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잘못 안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나오는 안내 2곳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민사 · 수원지방법원 · 2025.04.24 · 2024나65751분담금반환청구등
- 민사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4.07.02 · 2023가합101281매매잔금 등 청구의 소
- 민사 · 대전지방법원 · 2023.12.07 · 2022가단114635부당이득금
- 민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10.13 · 2021나72558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