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쉽게 말하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 자신과 계약하거나 한 계약에서 양쪽을 동시에 대리할 수 없다는 조문입니다(다만 채무 이행은 가능). 조합 임원이나 업무대행사가 조합을 대리해 자기 또는 관계 회사와 계약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