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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시행 2026.03.17

쉽게 말하면

계약의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지만, 그 부분이 없었어도 계약했으리라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다는 조문입니다. 안심보장약정 같은 특약만 무효인 경우에 자주 쟁점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나오는 안내 2곳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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