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지역주택조합 법령

쉽게 말하면

조건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신의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반대 경우도 같음).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환불' 같은 조건을 둘러싼 다툼에서 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