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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시행 2026.03.17

쉽게 말하면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한다는 조문입니다. 조합 재산을 총회 결의 없이 처분하거나 쓰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오는 안내 6곳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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