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써서 채무를 이행할 때 그 사람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는 조문입니다. 조합이 업무대행사를 통해 한 업무의 잘못을 조합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따질 때 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