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쉽게 말하면

법인 이사의 대표권을 정관 등으로 제한했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그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조문입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는 조합 같은 비법인사단에는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대표자가 정관상 필요한 총회 결의 없이 한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보지만, 조합 재산(총유물)의 처분처럼 법률상 총회 결의가 필요한 행위는 결의가 없으면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무효로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