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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시행 2026.03.17

쉽게 말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조문(부당이득)입니다. 가입계약이 무효·취소된 뒤 낸 분담금·업무추진비 반환을 청구하는 기본 근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03.17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오는 안내 3곳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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