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쉽게 말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다만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이고 상대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물권변동은 유효하다는 조문입니다. 조합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사들인 경우 그 효력을 따질 때 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0.03.24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