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 설명의무

시행 2026.09.08 · 최근 개정 2020.01.23

쉽게 말하면

모집하는 쪽(조합·추진위·업무대행사)이 가입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가입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이해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설명이 제대로 없었다면 계약 취소 등을 다툴 때 근거로 검토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11조의4(설명의무)

① 모집주체는 제11조의3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0.1.23>]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