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조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쉽게 말하면
파산선고 뒤 그 사실을 모르고 파산한 채무자에게 갚은 것은 유효하지만, 알고 갚은 것은 파산재단이 실제로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파산한 업무대행사 등에 돈을 건넨 경우 그 지급이 인정되는지 따질 때 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뜻은 아래 원문이 기준이고, 사건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현행 · 2026.10.02 시행
■핵심 · 밑줄 기한·숫자 · 형광펜 놓치기 쉬운 부분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①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판결문에 이 조문 번호가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판례입니다. 옛 법(개정 전 조문 번호)을 인용한 판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